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성민 협회장(에스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모듈기업 대표 및 판매사 대표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폐모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지난 5년간 진행한 태양광 EPR 관련 각종 회의자료,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정리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백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8년 10월 태양광 모듈의 EPR 편입이 입법 예고됐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만 감소할 뿐 재사용 과정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모듈에 대한 친환경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협회는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과 재사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EPR의 본래 취지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타 공제조합 설립 시 제시하지 않은 조건들을 요구하면서 2년 넘게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협회와 환경부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기점이 돼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과 친환경적인 모듈 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