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 23.9%→32.8%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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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 23.9%→32.8%로 늘린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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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전력계획 밑그림 ‘10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신재생 30.2%→21.5%로 하향…“실현 가능성 고려”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이 1호기).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이 1호기).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뒤집기에 쐐기를 박았다.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32.8%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21.5%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했던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율은 8.9%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는 8.7% 낮아진 수치다. 석탄발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수급의 장기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전날인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행정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이며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15년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는 연평균 1.4% 늘어 2036년 117.3GW로 전망된다. 9차 전기본의 연평균 증가율 1.1%보다 0.3% 증가한 것이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실효용량) 용량은 목표수요인 117.3GW에 정비·고장·수요변동·건설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인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건설 중이거나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GW(실효용량)로 전망돼 1.1GW의 신규 설비 건설이 필요하다. 신규 설비 발전원은 미정이지만 관례에 따라 LNG 발전을 잠정 반영했다.

확정설비 용량에는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했다.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시켰다. 신재생의 경우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이미 발전허가를 받거나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총괄위는 설명했다.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

실효용량(목표설비) 기준 2036년 전원별 설비 비중은 올해와 비교해 원전(24.7GW·21.5%→31.7GW·22.1%), LNG(41.2GW·35.9%→63.5GW·44.4%), 신재생에너지(5.4GW·4.7%→13.8GW·9.7%), 양수(4.7GW·4.1%→6.5GW·4.5%)는  늘어나는 반면 석탄(37.7GW·32.8%→27.1GW·18.9%)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 피크수요 시간대에 설계상 설비용량 대비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다.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올해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총괄위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단위 TWh)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단위 TWh)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상향안’ 중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 4990만t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원전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정책 반영에 따라 32.8%(201.7TWh)를 차지해 전체 전력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는 21.5%(132.3TWh), 석탄 21.2%(130.3TWh), LNG 20.9%(128.2TWh), 무탄소 2.3%(13.9TWh), 기타 1.3%(8.6TWh) 등의 순이다.

9차 전기본 대비 원전 비중은 7.8%, 신재생에너지는 0.7%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 낮다. NDC 상향안과 비교 시에는 원전은 8.9%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석탄은 0.6% 하향된 수치다. NDC 상향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성격으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괄위는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에너지 공급 위기 및 가격 상승의 영향 속에서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며 “10차 전기본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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