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2기 계속운전 및 신한울 3·4호기 등 6기 준공
신재생은 '속도 조절'…석탄발전은 '탈석탄' 기조 유지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 대응
총괄분과위원회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실무안을 짜면서 태양광 발전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외 수요에 한전PPA·자가용(BTM) 태양광 등을 포함한 국가 총수요를 전망한 뒤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사업용·전력시장 내 전력수요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전 전기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
앞서 8·9차 전기본에서 유보했던 4차 산업혁명 영향도 검토해 데이터센터 증가 추세가 전망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또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화 영향도 일부 반영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도출한 2036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는 117.3GW다. 총괄위는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 △효율향상 교육·홍보 △산업·건물부문 효율관리 강화 등을 수요관리 수단으로 제시했다.
◆2030년 발전량 기준 원전 제1 발전원 된다
‘원전은 부활, 신재생에너지는 속도 조절’. 원전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수립하는 10차 전기본의 키워드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9차 전기본과 NDC 상향안에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각각 25%(146.4TWh)와 23.9%(146.4TWh)로 제2 발전원 자리를 차지했던 원전이 2030년 32.8%(201.7TWh)로 제1 발전원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약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2기(10.5GW)를 10년 더 돌리는 계속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대상 설비는 △고리 2호기(2023년, 650MW) △고리 3호기(2024년, 950MW) △고리 4호기(2025년, 950MW) △한빛 1호기(2025년, 950MW) △한빛 2호기(2026년, 950MW) △월성 2호기(2026년, 700MW) △월성 3호기(2027년, 700MW) △한울 1호기(2027년, 950MW) △한울 2호기(2028년, 950MW) △월성 4호기(2029년, 700MW) 등이다. 2034년과 2035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1000MW급 한빛 3·4호기도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상업 운전에 들어갈 신한울 1호기(1.4GW)를 비롯해 신한울 2호기(1.4GW)와 신고리 5·6호기(2.8GW)의 건설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 건설 재개를 확정한 신한울 3·4호기(2.8GW)는 2032∼2033년 준공하는 계획도 실무안에 담았다.
정부의 이러한 원전 활용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 2036년 원전의 실효용량은 올해 24.6GW에서 7GW 증가한 31.7GW가 된다. 전체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22.1%로 늘어난다.
발전량을 보면 원전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원전은 9차 전기본 수립 당시 2030년 발전량이 146.5TWh로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며, 29.9%(175.1TWh)인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었다. NDC 상향안에서도 발전량은 9차 전기본과 같지만 전원 비중은 23.9%로 신재생 30.2%(185.2TWh)에 이어 제2 발전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발전량이 201.7TWh로 대폭 올라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인 32.8%를 책임지게 된다.
9차 전기본에서 121.7TWh(20.8%)였던 2030년 발전량이 NDC 상향안에서 185.2TWh(30.2%)까지 높아졌던 신재생에너지는 10차 전기본에서 132.3TWh(21.5%)로 낮아졌다. 주민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는 게 총괄위의 설명이다.
다만, 설비용량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36년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체 설치될 설비용량은 237.4GW로 예상되는데,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9차 전기본이 내세웠던 탈석탄 기조를 유지한다.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하고 가동정지, 상한제약(80%)을 적용해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탈석탄으로 인해 LNG 발전은 더욱 힘을 받는다. 10차 전기본에서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가 LNG 발전으로 전환되고 4.3GW 규모의 신규 설비 5기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LNG발전 설비는 올해 41.2GW에서 2036년 63.5GW로 22.3GW 늘어난다. 실효용량 비중은 현재 35.9%에서 2036년에는 최대 44.4%(하계 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전 22.1%(31.7GW)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다만, 발전량은 9차 전기본 136.6TWh(23.3%) 대비 8.4TWh 감소한 128.2TWh(20.9%)가 될 전망이다.
◆전력망 보강하고 전력시장 다원화 추진
총괄위는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시장 다원화도 꾀한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 경쟁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이날 공개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신 경제성장률과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한 정부 초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