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선봉장에 섰던 발전공기업 6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개선을 이유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이 지난 6일 한국전력 산하 6개(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규모를 2조 1751억원 감축하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6개사 가운데, 투자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서부발전으로 총 7614억원의 감축안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태양광·연료전지 사업 3건 축소와 연료전지 사업 1건 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 투자 축소·철회 등으로 3870억원을 절감하고 해외에서는 수력 프로젝트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동발전은 국내 태양광·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등의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고 국내 신재생 관련 신규 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의 사업 조정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 또는 지연하는 방식으로 90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동서발전 역시 신규 사업 철회를 통해 3011억원, 투자 축소로 2020억원 등 총 503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안을 내놨다.

이 밖에 한수원은 2929억원(국내 1577억원·해외 1352억원), 남부발전은 2581억원(국내 2581억원), 중부발전은 1352억원(국내 534억원·해외 818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발전공기업 6사의 이런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7.43%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약 3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 턱없이 낮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 36.3%, 중국 28.6%, 일본 26.7% 등에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축소는 국내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인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애플, 구글 등 376곳에 이른다. 문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RE100이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거래 업체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서 RE100 참여 및 이행 여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업계는 현재 국내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적지만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예산 감축은 국가 정책 축소 시그널로 작용해 민간 영역의 투자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붕괴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투자를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