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에너지 정책 놓고 여야 격돌…“탈원전은 실정” VS “尹 정부서 재생E 퇴보”
상태바
전·현 정부 에너지 정책 놓고 여야 격돌…“탈원전은 실정” VS “尹 정부서 재생E 퇴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0.04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환 의원 “러-우 전쟁 후 한국만 재생E 목표 하향”
“원전 국가, 대안 에너지 아닌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
이창양 산업부 장관 “재생E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냐”
양금희 의원 “文 정부, 전기요금 인상 알고도 탈원전”
박수영 의원 “文이 챙긴 새만금 풍력, 中에 넘어갈 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놓고 현 정부의 원전 퍼주기 및 안전 관리 부실, 재생에너지 축소 움직임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의 탈원전 추진에 따른 폐해를 꼬집은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30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전쟁 발발 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고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역시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제10차 전력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32.8%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여야가 지난해 2026년부터 25%로 올리기로 했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중 조정을 통해 축소를 시사했고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한전 적자를 이유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중단도 우려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132.2TWh로 낮췄는데, RPS 증가분과 국내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의 RE100 수요량만 152.8TWh에 달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 기업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하지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남아 있을 수 없다.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 책임질 것”이냐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김 의원에 공세에 “이전 수준은 과도해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낮추거나 억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에너지 수급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어떤 특정 에너지 비중을 숫자만 높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 초반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기 불꽃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부의 원전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수소제거기는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하는 중대사고 대처 안전 설비다. 한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모든 가동·건설 원전에 설치했으나 지난해 수소제거기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실험 영상이 공개되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소제거기소위원회 주관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실험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이 의원은 재실험 영상의 화재 장면을 최초로 공개하며 “백금도금을 한 외국 제품과는 다르게 국산 PAR은 세라믹 코팅이 돼있어 고온에서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수소제거기가 수소발화기로 작동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한울 1호기의 경우 불량 수소제거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한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와 수소제거기 원전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달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당초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점검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려 했다가 산업부가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국조실이 산업부 의견을 묵살하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단독으로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처리된 사업마저도 과도하게 특혜로 부풀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조실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616억원 규모 226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을 적폐로 몰기 위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해 나타난 불법·부당 집행사례 결과를 마치 12개 지자체에서만 발생한 사례처럼 왜곡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며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역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배포 후 윤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조정과 정부 업무 평가,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국조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태양광을 왜곡하고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조차 평균 27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입지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에서 화재 가능성 등 예외적으로 50m 이내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가 거의 없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격거리 설정을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과 도로, 문화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m 이내 이격거리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에 대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민간발전소의 발전 중단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호주에서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전사들이 전력 공급을 보류해 도매 전력 현물시장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은 LNG나 석탄, 원전 등 여러 발전원별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의 동일한 도매가격을 책정하는 경직된 SMP 구조에 있다. 이로 인해 LNG 가격 급등이 한전 적자와 연동돼 있다”며 “LNG 시장만이라도 시범적으로 SMP 시장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은 경제활동과 기업한테 좋지 않으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칠 때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역행동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LNG 시장과 SMP 시장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7537% 증가해 14조 300억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27개 민간발전사는 SMP 급등으로 인해 전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30%나 줄었지만 전기 판매 매출은 오히려 20% 상승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발전 27개사가 올 8월까지 한전에 공급한 전기량은 7만 8353GWh로 지난해 총 공급 용량인 11만 2667GWh보다 3만 4313GWh 적었지만 전기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은 13조 654억원 대비 2조 7546억원 많은 15조 820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주)에스파워, GS EPS(주), GS파워, SK E&S(주), 파주에너지서비스,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포스코에너지(주) 등 7대 민간발전사는 상반기에만 1조 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83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은 2/4분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952%(2215억원) 증가했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 같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심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공약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이 축소되면서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전기요금을 2017년 대비 40%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6월에는 1단계로 2020년까지 한전에서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산업용·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2단계로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인상한 뒤 3단계로 2022년부터 전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초대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은 향후 5년간 없을 것이라 했고 같은 달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다”면서 “문 정권은 임기 내 주무부처 보고 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 4분기에 적용하기로 한 기준연료비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총 7.4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증가하게 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을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7277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할 정도”라며 “왜 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중국계 자본에 사업권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의하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주)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한화 720억원) 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인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레나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더지오디는 자본금 1000만원 대비 74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더지오디의 지분은 (주)새만금해상풍력이 44%,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주)엘티삼보가 10%, (주)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기술연구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동생·처·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발전량 192GWh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넘어갈 시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S교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했던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받은 태양광 사업의 약 17%가 무등록업체 및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실이 확인됐다며, 태양광 비리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산업부의 책임이 있다”며 “위법 행위를 몰랐다면 산업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수사나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에너지공단도 조치를 못했거나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