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R＆D 사업도 점검…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앞서 표본‧전수조사에서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종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고 7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점검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실시하고 1차 때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22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기관이다. 정부는 현지조사,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며 내부 고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