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못 받는 취약계층 연간 5만 가구 넘어
상태바
‘에너지바우처’ 못 받는 취약계층 연간 5만 가구 넘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21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민 의원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범부처 노력 필요”
에너지바우처 미발급 가구 현황(2021년 기준). 자료= 김용민 의원실 제공.
에너지바우처 미발급 가구 현황(2021년 기준). 자료= 김용민 의원실 제공.

정부가 2015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한 가구가 5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83만 가구 중 5만 5000 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우처 미발급 가구는 17년 3만 1000 가구에서 2018년 4만 1000 가구, 2019년 2만 8000 가구, 2020년 4만 7000 가구, 지난해 5만 5000가구로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2017년 50억 7000만원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317억 82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산 집행률은 2017년 90.1%에서 지난해 71.7%까지 하락했다.

김 의원은 “바우처 미발급 가구의 경우 100%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간 협업만 이뤄진다면 해소가 가능함에도 제대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바우처 주무부처인 산업부로 명단을 넘길 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산업부는 대상자들이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한부모 가족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문자 발송 위주의 정보 전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업부가 매년 연말 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해 미발급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바우처 미발급 사유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중인 에너지공단도 예산상의 이유로 우편 발송 시 주소지 오류로 반송되는 우편물은 ‘반송보류’ 처리하고 있어 전화번호가 잘못돼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바우처 미발급률을 비교한 결과 인천시의 경우 미발급률이 1.29%로 전국 최저 수준인 반면 울산은 11.1%로 미발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와 복지부, 에너지공단,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과 추가적인 예산 지원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 의원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말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