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직제 명칭서 ‘전기’ 뺀 산업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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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직제 명칭서 ‘전기’ 뺀 산업부에 강력 반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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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과’→‘배터리전자과’로 변경 포함 입법 예고
‘배터리전기전자과’ 건의…“전기산업 중요성 감안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산업 소관 부서 명칭에서 ‘전기’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기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전기산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전자전기과’를 ‘배터리전자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기전기과’ 업무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13년 만들어진 전자전기과 명칭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기산업계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전기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며,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산업은 반도체는 물론 전력, 건설, 철도, 철강, 이차전지 등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기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본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다. 또 정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예방에 중요한 전력공급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품질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직제에서 ‘전기’라는 두 글자가 사라진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로 개편되면서 전기라는 명칭이 사라진 바 있다. 이후 7년 뒤인 2013년 전기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갖춘 정부 조직 내 전담부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전기산업계가 산업부문 기능 강화를 적극 요청했고 결국 현 전담부서인 전자전기과가 신설됐다.

전자전기과 설립으로 정부 내 전기산업의 중요성 및 인지도는 많이 향상됐다. 세계적인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따라 초고압 변압기 등을 중심으로 북미 및 아프리카, 남미, 중동지역에 대한 잠재적 수출시장이 열려 단일품목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산업계는 산업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배터리전자과’ 대신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향후 전기가 포함되는 산업부 직제 개편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최근 미주지역의 반덤핑 관세, 중국 및 인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요한 시기에 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야 함에도 전기산업 소관 부서명에서 전기가 제외된 것은 전기산업의 위상과 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업계의 뜻과 전기산업의 역사성과 중요성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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