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태양전지 및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개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허가 시 ‘주민 사전고지’ 의무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전경.
새만금 태양광 및 제주 한림 해상풍력 등 32개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올해 첫 삽을 뜬다. 관련 투자액은 올해 1조 9000억원을 포함 향후 3년간 총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실행계획은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이 담긴다.
산업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5GW와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를 보급하는 한편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연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새만금 등 17개 사업 1640M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올해 1조 6000억원 등 향후 3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제주한림을 포함한 15개 사업 640MW의 풍력발전 건설에 올해 300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 확대를 꾀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2만 6967GWh 대비 16.4% 증가한 3만 1402GWh 수준이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 도입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다.
태양광·풍력발전에 203억원, 수소에 431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30%인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을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3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과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복잡한 REC 시장은 경쟁 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한다.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지는 한 해가 됐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