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설계 특성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키로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장 유국희)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선포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SMR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SMR의 기술 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 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번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가 발표한 SMR 안전규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선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및 SMR 개발 국가와 규제협력을 공고히 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소통·준비 등 3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 새로운 기준‧요건과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 초기 설계단계부터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요건과 혁신설계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기관은 개발자가 설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 설계에 대한 규제기반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사고 예방·완화 능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방호 최적화 및 환경영향 등의 최소화에 힘쓰고 안전‧안보‧안전조치 간 통합된 방식의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규제기관과 개발자 상호 간 SMR 규제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수준에 맞는 안전성 확인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 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향후 SMR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안전규제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SMR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규제를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