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인상에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돌파…전년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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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인상에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돌파…전년比 2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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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민생 고려해 요금 인상 신중한 검토 필요”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 대상자.(단위: 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신영대 의원실 재가공)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 대상자.(단위: 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신영대 의원실 재가공)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최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2021년 11월~지난해 2월 사이 2만 3518명보다 129% 늘었다.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는 각각 8324명, 4377명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전기료 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 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4·5·7·10월 총 4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38.7%) 올렸고 전기요금 또한 4·7·10월 3차례에 걸쳐 총 19.3원/kWh(20%)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올린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이다.

지난 겨울 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인 점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이 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 7714원으로 전년 5만 9186원보다 14.4% 늘어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8%,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각각 늘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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