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제5회 국회 의정 대상 입법·정책 부문 2관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신설됐다.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법 활동, 정책연구 의원 연구단체, 상임위원회 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성과로 우수 법률안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은 국내 최초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간 방치돼 온 폐기물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논의를 주도하며 국회 차원의 정책 역량을 높인 공로로 우수 의원 연구단체에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탈탄소경제포럼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와의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 토론회 주관, 정책 제안서 발간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 실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고준위법은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초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만큼 그 성과를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입법과 정책연구라는 두 분야 모두에서 평가받은 것은 큰 격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