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지역별 요금제’ 연내 도입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왔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문가 연구와 정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장 저렴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을 낮추는 방안이다.

요금 차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고려해 설정했다.

우선 국내 전력시장과 계통 여건을 분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 뒤 전력 흐름과 전력소비 구조 등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 우대 지수와 산업 위기 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추가로 적용해 총 11개 지역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과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비용 차이를 우선 반영하고 광역권별 전력 자급률을 통해 발전과 소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지방 우대 지수 등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가격 신호까지 담는 방식이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과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되는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되는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력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연간 약 2조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적인 지역 구분과 요금 수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력에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입지 선택을 통해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용 전력은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한다. 주택용 전력과 달리 기업은 전력 비용을 주요 생산 비용으로 고려하는 만큼 지역별 요금 차이가 실제 투자 및 생산 시설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 지역 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전력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발점으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지역에 소재하던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완화돼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는 경제·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