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주민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정부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한다. 신규 송전선로 통합을 통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주민 밀집 지역 지중화를 확대하는 한편, 송전망 주변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주민 소득 사업도 추진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의 신설 철탑을 약 40%, 2214기 줄일 계획이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한 지중화도 적극 검토한다.

송전망 주변지역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해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후보 경과 대역을 2개 이상 제시해 주민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 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