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출범 1년…내년 기본조사 후보지 공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위원회)가 관리 시설 부지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 부지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1일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향후 추진계획과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 1년간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 검토와 현장 소통에 주력해 왔다.

올해 2월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8차례 본위원회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다. 또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 기관,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35명을 위촉하고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꾸렸다.

이를 통해 본위원회의 정책 심의·의결과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검토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을 구축했다.

4월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관리 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와 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걸러내는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경험과 지역사회 소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 주요국의 방폐물 관리 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해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소통과 이해관계자 참여 경험 등을 공유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기본조사 후보 부지 공모에 대비해 참여 지역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간 추진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이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