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본격 채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양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에 나선다. 또 관련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산업부와 국토부는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 부처는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한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TF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