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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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30% 감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5.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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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이달 18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 시행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 대상…한도 2억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2만㎡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인증수수료 감면율은 30%다.

이달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 금액 합계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2개월간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개인 및 중소 건축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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