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로 예산 낭비 말아야”
권명호 의원.
정부의 핵심 에너지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울산 동구,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세부사업 중 ESS 관련 사업이었던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예산 57억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20억원) 등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등에서도 ESS 관련 예산은 대부분 연기됐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결고리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ESS는 아직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첫 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 16건, 지난해 12건 등 ESS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연이어 화재 사고가 터졌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관련업체들은 화재 사고를 대비해 대규모 충담금을 쌓는 등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ESS 관련 사업을 포함해 산업부의 총 20개 세부사업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9275억원으로 이 중 실집행 금액은 4979억원에 불과했다.
ESS 관련 사업 외에도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 사업(실집행률 12.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실집행률 22.9%)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실집행률 24.5%)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실집행률 26.9%) 등이 사업 협약·투자지연과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0%에 못 미쳤다.
권 의원은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산업부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예산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