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 막기 위해 산림 보호 강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규모가 307만그루로 81.3%는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태양광 1만 491개 중 51%인 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받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2017년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2018년 9월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축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 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건, 2018년 133만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지난해 49만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전부문 전 세계 투자비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하는데 반해 석탄화력은 12%, 가스·석유는 14%, 원자력은 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