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생E 통합 인허가 제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계통접속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 출석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재정투자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 재정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 조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양이 의원은 육상풍력 사업을 하려면 14개 사항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무려 10개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덴마크 에너지청이 운영하는 원스톱숍을 통해 인허가는 물론 이해관계자 민원사항까지 일괄처리하고 있다. 사전조사 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도 싱글윈도우라는 제도를 도입해 2017년 계획한 5.5GW 해상풍력발전이 3년도 지나지 않아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내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양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