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으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고 관련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처장(사진)은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열린 SETIC 2020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IEC(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응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 규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ICE를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도입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했다. 특히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IEC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 처장은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KEC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협회는 KEC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 승인을 받은 뒤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KEC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썼으며,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 알렸다.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출됐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했다.

이후 전기협회는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 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규정했다.

전기업계는 KEC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해소되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처장은 “KEC가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협회는 내년 KEC 시행에 앞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홍보와 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KEC 상담실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 처장은 “전기기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2300여개 감리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기관들과 합심해 KEC 알리기에 주력했다”며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창=윤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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