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에 전담기구 설치해 제품·설비 안전 관리
‘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시설’ 중점 관리 추진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으로 인력난 해소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안전관리 지원사업 검토
정부가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소법을 제정하고 가스안전공사 내에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 수소산업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의 중점관리를 추진한다. 인력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립된 이 대책에는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 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 = 산업부는 저압수소 관리를 위한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수소법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 제품 및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R&D 과제의 안전관리제도 시행한다. 기획 단계부터 책임자 지정, 비용, 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R&D 전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최우선 위해 3대 핵심시설 중점 관리 =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충전소는 700bar이상의 저장탱크, 압축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 품질, 점화원 및 누출관리가 중요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충전소 운영중에는 각종 법정검사 실시와 함께 비상시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행 제도보다 한층 촘촘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충전소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 방식은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한다.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점검하는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부는 또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 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위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가정, 건물,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의 안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설비 전 구간에서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 혼입 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 방지 구조 설계방법 마련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또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인력·기술·실증 지원 통해 안전 생태계 구축 = 산업부는 수소 안전 관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공업계 충전소 사업자 등과 함께 ‘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현장전문인력 예상교육 수요는 내년 808명에서 2021년 905명, 2022년 1039명, 2023년 1146명, 2024년 126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하기로 했다.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부품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학계, 업계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가칭)’를 내년 상반기 중에 꾸려 국내 안전관리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10대 핵심기술에는 충전 압력·온도·유량 등에 관한 ‘충전소 성능안전 평가’와 주요설비의 고장·진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비롯해 △수소생산설비 △액화수소 생산저장 △수소 부품 시험인증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수송용 수소배관 재료 적합성 △수소용 용기 비파괴 검사 △맞춤형 모빌리티 충전소 안전 △연료전지 이용처별 제품 안전 등이 포함됐다.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총 사업비 210억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수소 부품의 인증 확대에 대비코자 2016년 10월 강원도 영월에 들어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충전소 등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수소 품질검사비용, 안전점검 장비, 튜브트레일러 안전장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정부, 안전문화 확산 ‘맞손’ = 수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H2Korea, Hynet 등이 참여하는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 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수소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 법정 검사 결과 및 정비 이력 등 충전소 안전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운영하는 한편 ‘수소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수소박람회 및 수소경제 공모전도 열기로 했다.
더불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교육·인력·안전관리 지원 등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수소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수소안전 우수업체 지정제’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