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도 권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미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력수요 예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산하 3개 소위 6개 전문가 워킹그룹이 마련한 ‘5대 추진방향’을 제안 받고 지난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9차 수급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드맵에는 노후석탄발전의 LNG 적기 대체건설과 20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전환(발전 및 열)부문 추가감축 잠재량으로 제시된 3140만t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 마련도 요청했다.
워킹그룹은 또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백업설비 전원 확보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통여건 및 보강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시간 및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전력 수요전망은 GDP, 인구, 기온전망 등 기본고려 요소와 함께 전기차, 5G 전환,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시티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까지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최대전력 수요의 효과적인 절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5대 추진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간의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계획, 송·변전설비계획, 신재생설비계획 등이 포함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마련됐어야 하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늦게 수립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