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지역 소비량 차이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해야
원활한 전기차 충전 위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제시
수소경제 활성화…천연가스 제세공과금 한시 인하 등 제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연계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포용적·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가격과 지역별 소비량 차이를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지난 1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지난해 주요 연구 성과 6건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심성희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통해 그린뉴딜의 주요 비전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 추구’와 ‘신뢰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전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연계하는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통합,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린수소, 재생열 활용 촉진으로 전기화가 어려운 감축 분야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본부장은 또 한국판 그린뉴딜에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에너지민주화(democracy), 5D의 특징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김동구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는 생산 활동과 배출량 간의 관계가 약화 또는 마이너스 관계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가 선결과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주요국의 철강 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배출량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확장적 동조화 상태이며, 독일은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배출량은 증가하는 침체적 탈동조화, 일본은 부가가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배출량은 하락세를 보이는 상대적 탈동조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철강 산업은 공정상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탈동조화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축기술 확산 및 품질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시장제도 개선과 기술투자가 기반이 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정교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최봉석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적·안정적 에너지전환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남수현 에너지통계연구팀 연구위원이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요금할인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원별 가격과 지역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방안과 선결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갈등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 기회 부족, 주민참여와 공정한 절차의 부족, 모호한 규정과 분산된 규제 등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지자체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이익 공유 활성화, 투명한 절차와 주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 나선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별 기온 차이를 감안한 냉방과 난방 바우처 사이의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며, 주민 참여를 의사 결정과 투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박명덕 집단에너지연구팀장이 ‘E-mobility 성장에 따른 전력산업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전기차의 빠른 보급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팀장은 “그린뉴딜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 목표가 상향됐다. 목표대로 전기차가 보급됐다고 가정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환경편익이 총 3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원활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주·야간 및 주중·주말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충전 시간대 분산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에 대해 다룬 김재경 연구위원은 2023년 이후 수소경제 추진 기조를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소원가를 ‘균등화 수소원가(LCOH)’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원가는 지난해 kg당 1841원~4409원에서 2040년에는 2210원~4807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원가는 지난해 kg당 6636원~7494원에서 2040년 9552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인하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원을 위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박진남 경일대학교 교수는 “수소 소비자를 우대하기 위해 수소 가격을 너무 낮춘다면 수소충전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인 수소경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두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연구와 수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