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비전’ 수립
16일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20명이 자리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산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및 확산 활동도 펼쳤다.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돛을 올린 위원회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먼저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장·산단·지역 등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밖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도 연내 마련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가 아닌 선후(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