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이 22.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 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로 나타났다. 태양광 셀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한 수치다.
그러나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라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항 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이다.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즉 국내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셀의 수입량도 급증했다. 2017년 1억 2000만 달러 규모였던 셀 수입금액은 2019년 3억 8657만 달러로 2년 새 3배 이상 늘었고 수입량도 3156t에서 5666t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태양광 셀 및 모듈이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