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확대 위해 송배전망·현장갈등 문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 모임 ‘더민초’의 회원인 양이원영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민초 회원 10명 간 간담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에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건설 중인 7기 석탄발전소 중에 올해 3기가 준공되고 나머지 4기도 모두 가동되면 연간 50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7억t의 8% 가량이다. 해당 석탄발전소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2050년에도 가동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일명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2038년 석탄발전소 제로를 위해 45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탄광지역, 발전사업자, 노동자에 보상과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회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등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결국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답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 철지난 원전 논란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핵폐기물은 어쩔 것인지, 결국 미래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망 문제와 현장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분야에서 성공한 유럽은 송배전망 확보를 국가가 책임졌고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해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설립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