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과학네트웍 등 9개 친원전 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결정이 환경·경제·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9개 단체는 1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원전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몰락시키고 있음이 지난 4년간 통계로서 입증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을 고집할 어떠한 명분이나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산업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동력을 제공해 온 원전을 무슨 이유로 없애는 것”이냐며 “지난 4년간의 탈원전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우리 원전 산업은 현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개 단체는 또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탈원전 여파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석탄과 석유, 가스의 채굴과 운송, 연소과정을 생각할 때 환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며 “환경을 망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 300만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원전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전이야말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시설”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 악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 기술을 생매장하는 우매한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맥을 끊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단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성토했다.

신한울원전 1호기의 즉각 승인도 촉구했다. 9개 단체는 “가동 준비를 마친 지 벌써 1년이 지난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막고 있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원안위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원자력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9개 단체는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이나 기후대응 정책에 원자력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지식 없이 종교적 신념에 매달려 탈원전을 외쳐온 환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에너지 정책,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원자력 전문 인력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9개 시민단체는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 등이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