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월성원전 외압 탓 사퇴는 대선용 알리바이”
양이원영 의원 “월성원전 표적 수사하고 대선에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월성원전 1호기 수사 외압이 사퇴의 계기가 됐다는 발언에 이어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시작해 무식으로 끝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의 첫 행보는 월성 1호기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편파·과잉수사 했음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당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삭제된 문건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이고 또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추진 자료가 대부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재했다”며 “검찰 스스로 진실은 숨긴 채 권력형 비리로 단정 지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감사원의 판단을 넘은 수사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가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취했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후진 프레임”이라며 “정부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원자력이 타 에너지원보다 저비용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비용뿐만 아니라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깨닫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 압박이 정치 참여 계기가 됐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월성원전 수사가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원전은 저비용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는데,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치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처리비용은 계산에 없는 것 같다”며 “원전 핵 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수십 수백조원의 비용은 전력생산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건 발전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에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마지막까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이유가 더욱 선명해진다”며 “검찰총장 권력을 앞세워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적 수사하고 대선에 이용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양이 의원은 또 “원전을 대선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각에 진저리가 난다”며 “(윤 전 총장이) 대권을 위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자존심도 정치적 중립의무도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원자력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에너지정책은 안보와 경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탈원전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6일에는 ‘윤석열이 듣습니다’ 타이틀로 진행하는 민심 탐방 첫 행선지로 카이스트를 찾아 원자력공학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 등과 오찬을 갖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