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 7기 재검토 및 퇴출 로드맵 수립 주장
환경운동연합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더욱 과감하게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가 세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 2014년 대비 35.8% 감축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인력 확충 및 배출 규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과 유류세를 조정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줄 것도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