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수렴 절차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내달 영국 COP26서 발표 후 12월 UN 최종 제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35%보다 5% 높은 수치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다. 우리나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60만t으로 정점이었던 2018년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억 5360만t 줄이는 ‘26.3% 감축안’을 지난해 12월 UN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상향안에 따라 감축목표가 40%로 대폭 높아지면서 기존안 보다 9950t 더 줄인 4억 3660만t까지 낮춰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산업 2억 2260만t, 전환 1억 4990만t, 수송 6100만t, 건물 3500만t, 농축수산 1830만t, 폐기물 910만t, 수소 760만t(신규), 기타 520만t(동일) 등이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변경하는 등의 부분적인 수정은 거쳤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목표 설정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의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정된 NDC 상향안을 내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