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경선 주자에게 듣는다] (5)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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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경선 주자에게 듣는다] (5)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0.1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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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유승민이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다시 살릴 것”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탈탄소 전환에 중추적 역할”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사회서비스일자리 100만개 창출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및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경제 체질·구조 바꾸고 핵심 신기술·신산업 육성 추진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위해 ‘공정소득’ 지급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기에너지뉴스를 비롯해 산업저널-NBN-KNS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원자력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 등 9개 매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정책 비전과 국정 철학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다. 다섯 번째 주자는 17·18·19·20대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바른정당 후보 등을 지낸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 오름세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10% 초반대에 갇혀 있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10% 후반대까지 나오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긴장케 하고 있다. 아직은 두 후보와 격차가 두 자리 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 후보 캠프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분위기다. 유 후보는 인터뷰에서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는데, 그 노력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후보보다 국정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즉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비전을 말해 달라.

“잘사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난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가. 대표 공약은.

“민주당에 가장 강한 후보, 즉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신한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국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표 공약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및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공정소득 추진이다.

◆임기 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목표와 현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정책 계승 여부를 말해 달라.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 왔다.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하다. 2025년까지 160조원의 돈을 쓰겠다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 문 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적을 갖고 LNG와 원전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원전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원전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을 혁신, ‘인재U턴’과 투자U턴’ 정책,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의 비교우위 업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는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 특히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벤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자 탕감, 국책펀드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 불평등, 양극화도 줄어든다.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경제를 다시 일으켜 그 힘이 일자리와 주택, 불평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전월세 대란을 야기한 주택임대차 3법을 폐기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구조를 바꾸고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장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위해 ‘공정소득’을 지급하겠다. 소득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저소득층·빈곤층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드릴 계획이다. 또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시작업’에 있다. 지난 6월의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모두 동시작업이 원인이었다.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산업인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유승민은 강하다. 특히 경제에 강하다.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며, 공정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다.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산업인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을 당부드린다.”

[유승민. He is...] ▲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C 샌디에고 대학원 초빙교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제17·18·19·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당대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바른정당 후보 ▲국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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