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더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35%보다 높은 수치다.

18일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앞서 탄중위는 지난 8월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1안과 석탄발전이 중단되더라도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2안, 화석발전이 전면 중단되고 그린수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3안 등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순배출 규모로 보면 1안은 2450만t, 2안은 1870만t, 3안은 0t이다.

탄중위는 이날 기존 3개 안에서 전환·산업·건물·수소·탈루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원‧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감축량을 추가 산정해 마련한 A안과 B안 등 2개 안을 최종 시나리오로 공개했다.

2개 시나리오 모두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너지‧수소 기반 발전을 확대해 2050년 국내 탄소 순배출량 목표치를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부문별 배출 감축량에서 차이가 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B안은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2018년 배출량이 2억 6960만t(CO₂eq)에 달한 전환 부문에서 2050년까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한 A안을 가정한 배출량 전망치는 0t이다. 다만, 산업단지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한다. B안에서는 화력발전 중 LNG 일부를 남기는 것을 가정했을 때 배출량을 2070만t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탄중위는 석탄발전 중단과 관련,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은 A안과 B안 모두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t 대비 80.4% 감축한 5110만t이 목표치다. 지난 8월 3개 시나리오 초안상의 5310만t보다는 약간 줄었다. 탄중위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2018년 5210만t)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추진을 통해 두 안 모두 2050년 배출량을 620만t로 낮추는 것을 지향한다.

수송(2018년 9810만t) 부문은 A안과 B안 모두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늘리고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안은 전기‧수소차 등 전면 전환을 통해 280만t, B안은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사용을 가정해 920만t까지 각각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축수산(2018년 2470만t)은 A·B안의 목표치가 1540만t으로 같다. 탄중위는 화학비료 저감과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소는 A안이 국내 생산 전량을 수전해수소(그린수소)로 공급해 배출량을 0t으로, B안은 일부를 부생‧추출수소로 공급해 배출량을 900만t으로 목표로 한다.

탄중위는 또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를 통해 A안은 5510만t을, B안에서는 8460만t을 흡수한다는 계획도 시나리오에 담았다.

탄중위는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000만t을 저장하고 광물 탄산화, 화학전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2520만t을 처리한다”며 “CCUS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과 함께 CCUS 추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안보다 13.7% 높은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며,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60만t으로 정점이었던 2018년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탄중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도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억 5361만t을 줄이는 ‘26.3% 감축안’을 지난해 12월 UN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상향안에 따라 감축 목표가 40%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안 보다 9950t 더 줄인 4억 3660만t까지 낮춰야 한다. 탄중위가 제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산업 2억 2260만t, 전환 1억 4990만t, 수송 6100만t, 건물 3500만t, 농축수산 1800만t, 폐기물 910만t, 수소 760만t(신규), 기타 390만t(동일) 등이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t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 달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내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