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및 에너지효율 혁신 정책 강화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서다.
성 장관은 이날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을 전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모듈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REC 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해 시장 친화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수출 지원, 해체, 안전,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 생태계 유지는 물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1의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효율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내놨다. 성 장관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운영,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등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의 효율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구조로의 전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열병합이나 발전용 연료전지, 태양광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국민들이 프로슈머가 돼 태양광, ESS, V2G 등을 활용해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결정 구조도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분권형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시설의 주민 수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소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수소차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늘리고 수소 가격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해 수소경제 확산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올해 새만금, 서남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시행해 환경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정한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통해 다양한 전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시설 안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도 언급했다. 성 장관은 “가스배관망, 열수송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시설 및 전기·가스 등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수소·ESS 등 새로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 중동 위기로 석유 및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 있으나 업계와 힘 합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수급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 장광은 “에너지전환 성공 여부는 산업을 이끌어가는 업계에 달려 있다. 정책들이 시장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기업과 민간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김광식 에너지재단 이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 등 에너지 공·사기업 및 협회·단체 임원 등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