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 올리기로
인상 최소화 위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지속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될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각각 kWh당 4.9원씩 올린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이 5.6% 올라 월 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95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전은 이러한 내용의 내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다. 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치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를 의미한다.
내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유연탄, 천연가스, BC유 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정됐다. 한전은 해당 기간 동안 유연탄이 1㎏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천연가스는 504원에서 608원으로 20.7%, BC유는 419원에서 550원으로 31.2% 상승하면서 내년 기준 연료비가 올해보다 kWh당 9.8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을 더해 정한다.
그동안 전력량요금에 포함돼 있다가 올해부터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은 내년 4월부터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오른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RPS 이행 비율이 7%에서 9%로 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이 3%에서 10%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으로 인해 발전량을 줄인 것도 영향을 줬다. 내년 기후환경요금 7.3원 중 RPS가 5.9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비용은 0.8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0.6원이다.
한전은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이 반영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앞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