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 50% 넘으면 REC 가중치 추가
사업자들, 계통접속 및 주민 보상 지원 요청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와 풍력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TF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서부권(신안·영광), 전남 동부권(고흥·여수·완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 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약 3.3GW 규모의 전남 서부권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올해를 해상풍력 보급 확산 원년으로 삼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마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품 국산화 비율이 50%를 넘거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한 해상풍력 사업에 REC 발급 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풍력 전용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입찰시장이 열리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이 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양입지컨설팅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 제공, 발전사업 허가 전 또는 집적화 단지 신청 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육상풍력은 이미 실시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 서부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과,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 등 7개사는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 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어민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협의 도출에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협의 기간 단축(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남 서부권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열어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두 번째 회의부터는 지역 사업자뿐 아니라 주민 목소리까지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