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관급자재 지급 방식은 ESCO 사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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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協 “관급자재 지급 방식은 ESCO 사업 아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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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륜터널 LED 교체 사업 분리발주에 반발
에너지절약 성과 위해 업체가 직접 자재 조달해야

부산광역시가 관급자재 방식의 ESCO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ESCO협회(회장 이임식)는 최근 부산시가 관급자재 지급 방식으로 오륜터널 LED 조명 교체 ESCO 사업 용역 공고를 낸 것과 관련, ESCO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ESCO 사업은 일반 전기공사와 달리 사업 제안부터 설계, 설치, 시공, 유지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이다. 협회는 ESCO에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해 보장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관급자재를 받아 설치하는 일반 전기공사와는 사업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7년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관급자재 방식의 ESCO 사업 공고를 냈다는 입장이지만 협회는 ESCO 사업이 물품과 공사의 분리발주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돼 있어 ESCO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SCO협회는 에너지절약 성과의 양과 질이 중요시되는 사업 특성상 물품 규격이 지정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ESCO 기업이 직접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최적화된 자재를 선정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급자재 지급 ESCO 사업 방식에 대해 단순 시설공사가 아닌 ESCO 전문 기업의 책임 하에 진단, 설계, 시공, 성과보증 및 사후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직접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SCO협회 관계자는 “관급자재 지급 방식의 ESCO 사업은 본연의 취지 및 개념에도 어긋나므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ESCO 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ESCO가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수의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급자재 지급 방식의 ESCO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는 오륜터널 LED 조명 교체 사업 추진에 있어 타 기관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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