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공급망 강화 및 에너지 복지·안전 예산 증액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내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에서 원전 관련 예산은 9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 저탄소 전환 예산은 45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10조 7437억원 가운데,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4조 5265억원 대비 5.8%(2625억원) 감소한 4조 2640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우선 원전산업에 올해 4839억원보다 899억원 많은 5738억원을 배정하며, 생태계 복원에 힘을 실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원전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 및 안전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올해 41억원보다 36억원 늘어난 77억원을 배정하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에는 24억원 증액된 89억원을 투입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R&D)은 39억원을,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R&D)은 337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는 2594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석유와 핵심광물 등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확대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청정수소의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 비축사업 출자에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에는 112억원에서 372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에 1123억원 증가한 1754억원을 배정하고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40억원도 신규로 짰다.
문재인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을 들였던 저탄소 전환 관련 예산은 1조 4207억원으로 올해 1조 8986억원에서 4779억원이나 깎였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관련 예산이 줄었음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산업 지원을 위해 91억원 증가한 165억원을 투입하고 액체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운영실증(R&D)에 올해 43억원 대비 27억원 늘어난 70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은 4674억원으로 508억원 증액했다. 특히 저소득층 등 85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1389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한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에 18억원 늘어난 33억원을, 전력 효율 향상에 103억원 증가한 5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내년에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가스·석유시설과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 에너지 안전 관리에는 올해보다 118억원 많은 2594억원을 투입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47억원 늘어난 1093억원을 배정했고 수소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88억원에서 11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신규 사업으로 34억원을 들여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IoT(사물인터넷) 기반 원격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