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일감 3조 5000억원 공급
2025년까지 매년 1기 준공…7기 계속운전도 추진
가스·석유 비축량 늘려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시스템 혁신…전기요금 독립성·전문성 확보
제주서 전력시장 ‘실시간·가격입찰’ 도입 시범사업
수소·해상풍력 등 5대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가스·석유 비축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을 쏟는다. 국내 원전 산업 활성화와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해상풍력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전력시장에 가격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보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보다 1조 1000원이 증가한 3조 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내년 신한울 2호기, 2024년 새울 3호기, 2025년 새울 4호기 등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고리 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 안전성평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총 3992억원 규모의 1차 연도(2023~2028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을 대상으로 K-원전 세일즈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고위급 등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스·석유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100일분)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소와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간 4만t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에 나선다. CCUS는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t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비리튬,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장치 범위도 확장해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꾀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제주에서 최초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