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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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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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가구 5.5만 가구…“수급권자 적극 발굴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이면서도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병)은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하 민감도가 높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을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권자에 대해 에너지이용권을 적극 발급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년 수만 명의 수급권자가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중 미발급 가구는 2017년 3만 1000가구에서 2020년 4만7000가구, 2021년 5만 5000가구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쓰지 못한 예산 잔액도 2017년 50억원에서 지난해 317억원까지 대폭 늘었다.

2017년~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결산 및 집행 잔액.(단위: 백만원,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결산 및 집행 잔액.(단위: 백만원,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말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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