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조합에 따르면 백남길 이사장은 지난 8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예방하고 한전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이사장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기공사 시공업체들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조합도 동 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년 12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은 시공사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감경요인으로 운용된다”면서 “한전의 공사 관련 운용제도에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공사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전 공사 관련 안전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