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하고 170억원 융자 시행
인증 최소면적 기준 삭제 및 인증기관 추가 지정
LG전자가 지난 9월 경기 판교신도시에 조성한 ‘LG 씽큐 홈’이 이달 24일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本認證) 1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LG 씽큐 홈’.(제공=LG전자)
정부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약 17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게 됐다.
두 부처는 우선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커튼월은 초고층 건물의 외벽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공법이다.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한 수평하중을 떠받치지 않고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구실만 한다. 외부로부터의 비나 바람을 막고 소음이나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알루미늄 등 금속제가 더해지면 효과가 커진다.
두 부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융자 확대에도 나선다. 내년에 최대 150억원 이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0억원 이내의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시행으로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2017~2019년 81건이었던 인증 건수는 지난달 현재 426건으로 급증했다.
두 부처는 내년에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