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액은 1465억원 달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코로나 탓에 주택용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산업·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년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138억원에서 올 4월 143억원으로 5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용 체납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주택용의 경우 11개월 동안 610만원이 밀렸고 주택용 외 계약종별 사용자 중에서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20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