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최근 공포한 가운데, 전력산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공동으로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올해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연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 최초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안 발의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 소위원회 논의, 올 3월 산중위 전체회의, 지난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난 6월 13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방안’을,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명환 한국전력 에너지신사업처장,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엄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신성수 전기협회전기기술실장, 서장철 LS일렉트릭 상무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포럼 참가 신청은 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02-2223-3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