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신산업 확대·고객만족↑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전력거래소는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 등 4대 추진방안을 설정했다. 또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 8개 세부 추진과제도 수립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추진계획을 통해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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