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R&D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 5년간 4조 지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돼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목표를 담은 원전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2022년 2조 4000억원, 지난해 3조원 규모를 공급했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은 즉각적인 계약 대금의 집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이 성사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렸다. 보다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으며,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또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전수출보증 지원 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원전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새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특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올해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의 원자력 R&D도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