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당 “탈원전 폐기하고 신규원전 건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진보와 보수 정당 간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7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은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과 국민의 당 등은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RE100 시장제도 활성화’ 및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정확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과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10년간 20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친박신당 등 보수정당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소 퇴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은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비롯한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등 4개 정당이 ‘정책의 폐기 또는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넣지 않았다. 녹색당은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 정책을 수립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자유공화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각각 주장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203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 공식화를 공약했다. 통합당은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탈석탄이 아닌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과 자유공화당은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나왔다. 정의당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10년간 200조원을 투입해 20만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되던 막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녹색당도 해외 석탄발전소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