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 회계분리 의무 규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담겨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 근거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송·배전망 구축 및 관리는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현재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약 32조 65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 4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4분기에 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서며, 계획돼 있던 전력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의 필수요건인 전력계통 적기 건설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속도보다 전력계통이 더디게 구축되면서 올해 8월 기준 제주도는 141건, 호남은 지난 봄 2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송·배전망 구축을 더 이상 한전이 아닌 국가가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