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일정한 건축물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조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6년간 해당 인증 건수는 247건에 그쳤고 에너지 자립률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이 인증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