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중심으로 당파 초월 여야 의원 48명 공동 발의
국회에 기후특위 설치 및 국내 법·제도 정비 결의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모습.
여야 의원들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기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지난 1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중심으로 당파를 초월한 여야 의원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공동 발의했다.
포럼은 이날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권고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결의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결의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와 강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기후 적응제도 강화 등 올 한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국대사관, 청년, 기업, 학계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행동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이라며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대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박소현 중앙대학교 학생은 “청년에게 기후변화란 생존”이라며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은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의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로 나선 김진수 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남동발전은 올해 초 국내 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며 “연내 구체적인 달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결의안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기후변화학회도 전문적 지식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다.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9명의 의원회원이 참여한다.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박병석, 안호영, 윤재옥, 이소영, 이수진(지), 이용우, 이형석, 황보승희 의원이 정회원이며 김성주, 김승원, 김웅, 김한정, 남인순, 민홍철, 박정, 변재일, 서범수, 설훈, 신현영, 안병길, 양금희,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만희, 이명수, 이영, 임이자, 조승래, 홍석준 의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